EU 배터리 여권은 누가 책임지는가? 집행위원회 FAQ 사례별 정리

2027년 2월 18일부터 EU 시장에 출시되는 전기차 배터리, LMT 배터리(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2 kWh를 초과하는 산업용 배터리는 규정(EU) 2023/1542 제77조에 따라 배터리 여권을 갖춰야 합니다. 날짜는 확정되었습니다. 많은 기업에게 더 어려운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이 일은 누구의 몫인가 하는 것입니다.

배터리는 시장에 나오기까지 여러 손을 거칩니다. 셀은 EU 밖에서 생산되는 경우가 많고, 모듈과 팩은 또 다른 곳에서 조립되며,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이 더해집니다. 완성된 배터리는 차량이나 기계, 에너지 저장 캐비닛 안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EU 디지털 제품 여권 배터리 FAQ(제1판, 2026년 9월)는 이 문제에 사례별로 답합니다. 요약하면, 여권은 배터리를 완성해 EU 시장에 출시하는 주체가 맡습니다.

이 FAQ는 지침일 뿐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령이 아니며, 작성자의 견해를 반영한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도 집행위원회가 지금까지 발표한 것 가운데 가장 명확한 해석이고, 고객과 시장감시 당국이 가장 먼저 찾아볼 문서입니다.

EU 배터리 여권은 누가 책임지는가?

책임 주체는 완성된 배터리를 EU 시장에 출시하는 경제 운영자입니다. 이 운영자가 EU 디지털 제품 여권 레지스트리에 여권을 등록합니다. 제조사가 EU 밖에 있다고 해서 이 점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FAQ에 따르면 등록은 배터리를 EU 시장에 출시하는 운영자가 해야 합니다. EU 외 기업은 자체 검증을 거친 뒤에야 계정을 개설하고 등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례는 무엇을 '완성'으로 보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구동용 배터리의 경우 FAQ는 완성된 배터리에 보통 BMS와 안전한 작동에 필요한 기타 부품이 포함된다고 설명합니다. Battery-Tech Network는 FAQ 분석 기사에서 이 논리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The obligation lands where the battery is finished, not where its cells are made."(의무는 셀이 만들어지는 곳이 아니라 배터리가 완성되는 곳에 생긴다.)

흔한 다섯 가지 사례

1. 셀이나 모듈을 수입해 EU에서 배터리를 조립하는 경우. 따로 수입되는 셀과 모듈은 그 자체로는 여권 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배터리를 완성하는 EU 법인이 해당 배터리의 제조자가 되어 여권을 책임집니다. FAQ는 또한 추가 조립을 위한 미완성 팩, 모듈, 부품은 여권 없이 수입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의무는 완성된 배터리가 시장에 출시될 때 시작됩니다. 다만 최종 사용자가 바로 쓸 수 있는 상태로 출시되는 'DIY(직접 조립)' 키트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예외가 있다고 FAQ는 언급합니다.

2. 완성된 배터리를 차량 제조사에 공급하는 경우. EU 배터리 제조사가 완성된 배터리를 공급하고 차량 제조사는 이를 장착만 한다면, 여권은 배터리 제조사의 책임입니다. 배터리를 완성하는 쪽이 차량 제조사라면 책임은 차량 제조사로 넘어갑니다.

3. 배터리가 이미 들어 있는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완성된 배터리가 장착된 채로 수입되는 기계, 차량, 기타 제품에 대해 FAQ는 일반적으로 제품을 수입하는 시점에 배터리가 EU 시장에 출시된다고 봅니다. 책임은 수입업자에게 있습니다.

4. 시스템에 여러 개의 팩이 있는 경우. 여러 팩이 공통 BMS나 기타 공통 시스템을 공유한다면 시스템 전체가 하나의 배터리이며 여권도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각 팩이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완전한 배터리라면 각각이 별개의 배터리입니다. 산업용 배터리의 2 kWh 기준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됩니다. 그 자체로 완전한 배터리인 2 kWh 미만 유닛은 하나씩 평가하고, 통합 시스템은 합산 용량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5. 배터리를 용도 전환하거나 재제조하는 경우. 용도 전환되거나 재제조된 배터리에는 새 여권이 필요합니다. 보통 새로운 경제 운영자가 맡으며, 새 여권은 이전 여권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2027년 2월 이전에 출시되었다가 규정 적용 이후 재제조된 배터리에도 여권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컨드 라이프 배터리에 관한 글에서 다뤘습니다.

공급업체나 소프트웨어 제공업체가 대신할 수 있을까?

작업은 맡길 수 있지만 책임은 여전히 귀사에 있습니다. 책임이 있는 검증된 경제 운영자는 다른 운영자에게 서면으로 권한을 주어 자신을 대신해 여권을 생성하고 업데이트하게 할 수 있으며, 건강 상태(state of health) 같은 동적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EU 외 제조사에 여권 생성이나 업데이트 권한을 준다고 해서 그 제조사가 EU 제조자나 수입업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든 배터리를 시장에 출시하는 운영자가 법적 책임을 그대로 집니다.

그래서 공급 계약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데이터를 셀이나 모듈 공급업체가 갖고 있다면, 어떤 데이터를 어떤 형식으로 언제까지 제공할지 계약에 명시해야 합니다. 이 요청을 어떻게 구성할지는 배터리 여권 공급업체 데이터 가이드에서 설명했습니다.

2027년 2월 18일 전에 해야 할 일

배터리 모델별로 역할을 정리합니다. 위의 다섯 가지 사례를 기준으로 귀사가 배터리를 완성하는 기업인지, 배터리가 내장된 제품의 수입업자인지, 부품 공급업체인지 확인하세요.
BMS 문제를 확인합니다. 구동용 배터리라면 누가 BMS를 장착하는지 파악하세요. 대개 그것으로 누가 배터리를 완성하는지가 정해집니다.
공급업체에서 받아야 할 데이터 목록을 만듭니다. 셀 화학 조성, 소재, 제조 데이터는 셀이나 모듈 제조사가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요청하고, 그 의무를 계약에 넣으세요.
누가 작업할지 정합니다. 여권을 직접 운영할 수도 있고, 다른 운영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위임 서류와 데이터 책임 분담을 기록으로 보관하세요.
레지스트리에서 검증을 받습니다. EU DPP 레지스트리의 운영자 검증은 최대 3년간 유효합니다. 레지스트리에 배터리 여권을 등록하는 기능은 아직 제공되지 않지만, 검증과 데이터 수집까지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디지털 제품 여권 소프트웨어

수입 셀로 팩을 조립하는 기업에게 여권은 이제 자사의 과제이며, 처음 맡는 경우도 많습니다. Hoken Pass는 배터리 템플릿을 갖춘 중소기업용 셀프서비스 디지털 제품 여권 소프트웨어입니다. 게시되는 모든 여권에는 적격 신뢰 서비스 제공자인 InfoCert의 eIDAS 적격 타임스탬프가 부여되며, 공개 페이지에서 EU 레지스트리 일괄 파일을 JSON과 XML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무료 요금제로 여권 3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배터리 활용 사례는 배터리 여권 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EU 배터리 여권은 누가 책임지나요?

완성된 배터리를 EU 시장에 출시하는 경제 운영자입니다. 대부분 배터리를 완성하는 기업이며, 구동용 배터리는 보통 BMS를 장착하는 곳입니다. 배터리가 이미 장착된 채 수입되는 제품은 수입업자가 책임집니다.

수입한 배터리 셀에도 배터리 여권이 필요한가요?

셀 자체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집행위원회의 배터리 FAQ에 따르면 따로 수입되는 셀과 모듈은 여권 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배터리를 완성하는 EU 기업이 제조자가 되어 여권을 책임집니다.

EU 외 제조사가 배터리 여권을 등록할 수 있나요?

등록은 배터리를 EU 시장에 출시하는 경제 운영자가 해야 합니다. 그 운영자가 서면으로 위임하면 EU 외 제조사도 여권을 생성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EU 제조자나 수입업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책임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배터리 팩이 여러 개인 시스템에는 여권이 하나 필요한가요, 여러 개 필요한가요?

팩들이 공통 BMS나 기타 공통 시스템을 공유한다면 시스템 전체가 하나의 배터리이며 여권도 하나입니다. 각 팩이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완전한 배터리라면 팩마다 여권이 필요합니다.

집행위원회의 배터리 FAQ에 법적 구속력이 있나요?

없습니다. 집행위원회를 위해 작성된 지침으로, 작성자의 견해를 반영합니다. 구속력이 있는 문서는 규정(EU) 2023/1542, 특히 제77조입니다.

출처

여권 3개로 무료로 시작하세요: hokenpa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