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터리 여권 접근 권한: 제한 데이터는 누가 볼 수 있나
2026년 10월 19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공개한 시행규정 초안은 EU 배터리 여권의 제한 부분에 대해 누가 정당한 이익을 가진 자인지, 무엇을 볼 수 있고 그 정보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정합니다. 의견 수렴은 2026년 11월 16일에 마감됩니다. 초안의 내용과 38건의 의견이 요구하는 사항, 그리고 초안이 남겨 둔 과제를 정리했습니다.
모든 EU 배터리 여권은 일부가 공개됩니다. 나머지는 특정 대상을 위한 것입니다. 당국, 인증기관, 집행위원회, 그리고 "정당한 이익을 가진 자"입니다. 규정(EU) 2023/1542(제77(9)조)는 집행위원회가 2026년 8월 18일까지 이들이 누구인지, 무엇을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정보를 어디까지 다운로드, 공유, 공개, 재사용할 수 있는지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초안은 두 달 늦게 나왔습니다. 2026년 10월 19일 집행위원회는 Have your say 포털에 배터리 여권 특정 부분에 대한 접근 권한에 관한 시행규정 초안(문서번호 Ares(2026)9814179)을 공개했습니다. 의견 수렴은 2026년 11월 16일까지이며, 채택은 2026년 4분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는 초안이므로 아직 바뀔 수 있으며, 문서 자체에도 집행위원회가 채택하거나 승인한 것이 아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배터리 여권의 제한 부분이란 무엇인가?
배터리 규정 부속서 XIII는 여권 정보를 네 그룹으로 나눕니다.
| 부속서 XIII 항목 | 포함 내용 | 열람 가능 대상 |
|---|---|---|
| 1 | 제조자, 화학 조성, 유해 물질, 용량, 탄소발자국, 재활용 원료 함량 등 배터리 모델 정보(각 의무의 적용에 따라) | 일반 대중 |
| 2 | 배터리 모델: (a) 양극, 음극, 전해질 소재를 포함한 상세 구성, (b) 부품 번호와 예비 부품 연락처, (c) 해체 정보, (d) 안전 조치 | 정당한 이익을 가진 자와 집행위원회 |
| 3 | 적합성을 입증하는 시험 보고서 | 인증기관, 시장감시당국, 집행위원회 |
| 4 | 개별 배터리: 성능 및 내구성 수치, 건강 상태, 상태(원래 상태, 용도 전환, 재사용, 재제조, 폐기물), 충전 사이클과 이상 이벤트 등 사용 중 데이터 | 정당한 이익을 가진 자 |
초안이 다루는 것은 항목 2와 항목 4이며, 각각에 대해 누가 정당한 이익을 가진 자에 해당하는지를 정합니다.
초안에 따르면 누가 제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나?
초안 제1조는 네 가지 목록을 제시합니다.
| 정보 | 정당한 이익을 가진 자(초안 제1조) |
|---|---|
| 상세 구성 및 해체 정보(항목 2(a), (c)) | 수리업체, 재제조업체, 배터리 용도 전환을 하는 모든 자, 처리 작업을 수행하는 폐기물 관리 사업자, 재활용업체, 배터리 수리·용도 전환·재제조 직업훈련기관 |
| 부품 번호 및 예비 부품 공급처(항목 2(b)) | 수리업체, 재제조업체, 용도 전환 사업자, 배터리 구매자 |
| 안전 조치(항목 2(d)) | 위 두 행의 모든 대상, 그리고 허가받은 폐자동차 처리시설과 폐전기전자제품 처리시설 |
| 개별 배터리 데이터(항목 4) | 배터리 구매자와 그를 대신해 행동하는 제3자 |
눈에 띄는 선택이 두 가지 있습니다. 규정은 "세컨드 라이프 사업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초안은 이들이 누구인지 명시했습니다. 바로 용도 전환 사업자와 직업훈련기관입니다. 또한 폐배터리에 대한 책임을 넘겨받는 생산자나 폐기물 사업자는 목록에 아예 없습니다. 제77(7)조에 따라 이미 여권 전체에 접근할 수 있으므로 초안에서 따로 명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데이터로 무엇을 할 수 있나?
초안 제2조는 용도를 제한합니다. 제한 정보는 배터리의 상태, 잔존 가치, 향후 활용을 평가하거나, 배터리를 수리, 재사용 또는 용도 전환을 위한 준비, 용도 전환, 재제조, 재활용하거나, 이러한 작업 중 무엇을 할지 선택하는 데에만 쓸 수 있습니다. 구매자는 개별 배터리 데이터를 이용해 배터리를 독립 애그리게이터나 시장 참여자에게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은 정보를 다운로드할 수 있지만, 이러한 목적에 "필요한 기간을 넘지 않게" 보관해야 합니다. 정보를 공유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되며,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건과 안전을 위해 응급 서비스와 공유하는 경우(구성 데이터는 중독관리센터와도 공유 가능)
- 구매자가 개별 배터리 데이터를 잠재 구매자, 시장감시당국, 폐배터리 관리 담당 당국과 공유하는 경우
- 세관 당국과 공유하는 경우
- 배터리를 시장에 출시한 경제 운영자가 허락하는 경우
안전 조치는 이 체계 전체의 예외입니다. 초안(전문 제3항)은 안전 조치를 상업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정보로 보며, 이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제한 없이 사용, 공유, 공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38건의 의견은 무엇을 요구하나?
11월 13일 오전까지 38건의 의견이 게시되었습니다. 주요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사는 명시되기를 원한다. 프랑스 상호보험협회 AAM은 보험금 처리에 건강 상태와 손상 정보가 필요하다며, 보험사와 자동차 감정인을 명시적으로 인정해 달라고 집행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보험사 Covéa도 의견을 냈습니다.
- 독립 정비업체는 동등한 접근을 원한다. 독일의 자동차 정비업체 27,770곳을 대표하는 BIV-Kfz는 차별 없고 법적으로 확실한 배터리 여권 접근이 수리와 진단에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 차체수리업체협회 AIRC와 부품 유통업체 LKQ Europe도 입장을 제출했습니다.
- 자동차 제조사는 '알 필요가 있는 범위'를 원한다. BMW Group은 차등화된 접근 수준과 목적 제한을 갖춘 명확하고 비례적인 접근을 요구했고, 훈련기관, 응급 서비스, 중독관리센터의 접근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습니다.
- 순환경제 사업자는 해체 데이터 공개를 원한다. NGO인 ECOS는 해체 정보를 원칙적으로 상업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정보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재활용업체 Umicore는 배터리를 처리 시설로 보내기 전에 "폐기물" 상태로의 변경을 여권에 기록하도록 요청했습니다.
- 배터리 제조사는 안전장치를 원한다. 일본의 Battery Association for Supply Chain은 신원과 자격 확인을 위한 EU 공통 기준, 다운로드 및 보관 제한, 구성 데이터 보호를 요구했습니다.
- 중고 배터리 시장은 역할의 명확화를 원한다. 배터리 거래 플랫폼과 평가 업체들은 "구매자"가 정의되어 있지 않다는 점(전기차의 경우 소유자, 리스 이용자, 차량 운영사 모두 될 수 있음)과 잠재 구매자가 구매 전에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 요구 중 어떤 것이 최종 문안에 반영될지는 집행위원회가 결정합니다.
초안이 남겨 둔 과제는 무엇인가?
초안은 누가 어떤 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를 정합니다. 그러나 여권을 보유한 회사가 자격 있는 사람을 어떻게 알아볼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UN/CEFACT의 UN Transparency Protocol 프로젝트 책임자는 기술 의견(UN/CEFACT의 공식 입장은 아님)에서 이 점을 짚었습니다. EU 밖의 제조사가, 들어 본 적도 없는 재활용업체가 지금 해체하고 있는 배터리의 여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재활용업체가 자격을 갖췄는지 판단할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배터리 여권을 발행하는 기업에게 이것은 실무적인 문제입니다. 알고 있는 파트너 목록은 수작업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EU의 모든 수리점, 재활용업체, 중고차 구매자를 그렇게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최종 법령이 등록부, 자격 증명, 업계 제도 중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여권 시스템이 제한 접근을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질 것입니다.
배터리 기업이 지금 할 수 있는 일
- 초안을 읽고 의견을 낼지 결정하세요. 초안은 4쪽 분량입니다. LMT 배터리, 산업용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를 EU 시장에 출시한다면, 11월 16일 마감은 누가 귀사의 구성 및 해체 데이터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낼 기회입니다.
- 이미 배터리 데이터를 요청하는 곳을 목록으로 정리하세요. 수리 파트너, 재활용업체, 차량 구매 기업, 보험사. 이 목록이 접근 정책의 출발점입니다.
- 안전 조치는 폭넓은 독자를 염두에 두고 작성하세요. 초안에 따르면 폐자동차 및 전자폐기물 처리시설을 포함해 이를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공유하고 공개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뿐 아니라 응급 서비스와 처리 시설도 이 내용을 읽게 됩니다.
- 책임 소재를 염두에 두세요. 누가 여권을 작성하든, 그 내용에 대한 책임은 배터리를 시장에 출시하는 경제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이에 관한 집행위원회 FAQ는 EU 배터리 여권은 누가 책임지는가 글에서 다룹니다.
여권 자체는 2027년 2월 18일부터 LMT 배터리, 2 kWh를 초과하는 산업용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에 의무화됩니다. 그날 여권에 무엇이 담겨야 하는지는 2027년 2월 배터리 여권 요건 글에서, 구매자가 보게 될 건강 상태 데이터는 전기자전거 배터리 여권 글에서 다룹니다. 도구를 비교하고 있다면 중소기업을 위한 디지털 제품 여권 소프트웨어 페이지와 배터리 여권 개요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배터리 여권의 제한 정보에는 누가 접근할 수 있나요?
규정(EU) 2023/1542에 따르면 제한된 모델 정보는 정당한 이익을 가진 자와 집행위원회에, 시험 보고서는 인증기관, 시장감시당국, 집행위원회에 제공됩니다. 2026년 10월 19일 집행위원회 초안은 구성 및 해체 데이터에 대해서는 수리업체, 재제조업체, 용도 전환 사업자, 폐기물 처리 사업자, 재활용업체, 직업훈련기관을, 개별 배터리 데이터에 대해서는 배터리 구매자를 명시합니다.
배터리 여권 접근 권한 규정은 이미 시행 중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시행규정 초안입니다. 의견 수렴은 2026년 11월 16일까지이며 채택은 2026년 4분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채택되면 EU 관보에 게재된 후 20일째 되는 날 발효됩니다.
재활용업체가 배터리 여권 데이터를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나요?
초안에 따르면 안 됩니다. 다만 응급 서비스나 세관 당국과 공유하는 경우, 또는 배터리를 시장에 출시한 경제 운영자가 허락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안전 조치도 예외로, 자유롭게 공유하고 공개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도 초안의 적용 대상인가요?
명시적으로는 아닙니다. 초안은 개별 배터리 데이터를 구매자와 그를 대신해 행동하는 사람에게 제공합니다. 보험업계 협회들은 보험사와 자동차 감정인을 명시해 달라고 집행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배터리 여권은 언제부터 의무화되나요?
2027년 2월 18일부터이며, EU 시장에 출시되는 LMT 배터리, 2 kWh를 초과하는 산업용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가 대상입니다.
출처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Have your say: 배터리, 배터리 여권 특정 부분에 대한 접근 권한(이니셔티브 16473, 의견 수렴 기간 2026년 10월 19일부터 11월 16일까지), 2026년 10월 19일 자 시행규정 초안 Ares(2026)9814179 및 공개된 의견 포함
- 배터리 및 폐배터리에 관한 규정(EU) 2023/1542, 제77조 및 부속서 XIII